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유기와 유실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사례와 펫보험 사기까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
최근에는 내장칩을 넘어 ‘코 무늬 등록제’ 같은 새로운 생체정보 기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실과 달라지는 동물등록 기술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와 유실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이 의무이며 보호자는 반려견을 키우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분실 위험이 적은 내장형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 방식 | 특징 |
|---|---|
| 내장형 칩 | 분실 위험 적음 |
| 외장형 태그 | 목걸이 형태 |
| 등록 대상 | 2개월 이상 반려견 |
| 등록 기한 | 30일 이내 |
유실 동물 10마리 중 1마리만 돌아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기·유실된 반려동물은 약 11만3천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 보호자에게 돌아간 경우는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등록된 반려견은 반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유실된 개의 반환율은 약 16%였지만 고양이는 1% 수준에 그쳤습니다.
| 유실 동물 현황 | 비율 |
|---|---|
| 보호자 반환 | 12.1% |
| 자연사 | 27.6% |
| 입양 | 24.2% |
| 안락사 | 18% |
동물등록제의 현실적인 한계
문제는 등록제 실효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등록 여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망 신고 누락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번식장에서는 외장형 등록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따로 보관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장칩 제거 후 유기하는 사례까지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보호자가 내장칩을 제거한 뒤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순 칩 방식 외에 유전자 정보 등록 방식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 혈액이나 침을 활용한 유전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펫보험 사기까지 늘어나는 이유
반려동물 등록 체계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 펫보험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반려견 여러 마리를 번갈아 보험 처리하거나 병력이 있는 동물을 새 반려동물처럼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가짜 반려동물을 등록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펫보험 사기 | 내용 |
|---|---|
| 다견 보험 돌려쓰기 | 한 마리 보험으로 여러 마리 청구 |
| 병력 숨김 | 기존 질환 은폐 후 가입 |
| 나이 속이기 | 실제 연령 허위 등록 |
| 가짜 반려동물 등록 | 허위 보험금 청구 |
코 무늬 등록제가 주목받는 이유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식은 바로 ‘코 무늬 등록제’입니다. 사람 지문처럼 반려견 코 무늬도 평생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코 무늬 등록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등록이 가능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없이 등록 가능
코 무늬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 시술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내장칩 삽입에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외장형처럼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도 적어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부 정맥 패턴까지 활용된다
최근에는 코 무늬 외에도 반려동물 복부 정맥 패턴을 활용한 생체인식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 방식이 사람의 생체인식처럼 훨씬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반려동물 등록이 실제 도움이 된 사례
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제주에서는 치매를 앓던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함께 있던 반려견 내장칩 정보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정보가 사람의 안전까지 연결된 셈입니다.
펫 패스 시스템도 확대 중
최근 일부 지자체는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활용한 ‘펫 패스’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기반 QR코드로 반려견 놀이터를 출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려문화가 발전하면서 등록 정보 활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유실 방지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등록률과 단속,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코 무늬 등록이나 유전자 등록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Q&A
Q1. 반려견 등록은 의무인가요?
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Q2. 유실 동물 반환율은 얼마나 되나요?
2023년 기준 약 1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Q3. 코 무늬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반려견 코의 고유 무늬를 활용한 생체인식 등록 방식입니다.
Q4. 펫보험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나요?
다견 보험 돌려쓰기, 병력 은폐, 가짜 반려동물 등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Q5. 반려묘도 등록 가능한가요?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펫등록 안했다고 버리고 보험사기 치고’ 기사 내용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