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12억 원 초과
- 2024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93만 가구, 약 250만 명 정도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 선정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70%를 선정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처럼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3인 가구라도 맞벌이라면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로 판단합니다.
같은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 자녀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인정됩니다.
별도 가구로 분리되는 경우
- 부모
- 형제·자매
주소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구분됩니다.
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별 지급 금액
- 수도권 : 10만 원
- 비수도권 : 15만 원
- 인구 감소 우대 지역 : 20만 원
- 특별 지원 지역 : 25만 원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 신청 시작일 : 5월 18일
- 신청 마감일 : 7월 3일
또한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같은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수단은?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월급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과 함께 참고용 소득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예상 연소득
- 1인 가구 : 약 4,340만 원
- 2인 가구 : 약 4,674만 원
- 3인 가구 : 약 8,679만 원
- 4인 가구 : 약 1억 682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 1인 가구 : 월 약 362만 원
- 2인 가구 : 월 약 389만 원
- 3인 가구 : 월 약 723만 원
- 4인 가구 : 월 약 890만 원
다만 정부는 실제 선정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단순 연봉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한 경우
기준일 이후 가족관계나 소득 상황이 달라졌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가능 사례
- 혼인
- 출생
- 실직
- 폐업
신청 방법
-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차·4차 추가 지급 계획은?
정부는 현재 기준으로는 3차·4차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중심의 선별 방식과 지역별 차등 지원이 핵심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만큼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가구 구성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